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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변호사의 이야기 채권회수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2011년 09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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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복잡하고 어려운 ‘돈의 회수’ 문제를
문답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책

변호사에게 상담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돈을 받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의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어서 주어야 할 돈을 주고, 받아야 할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억울한 경험을 만나게 된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았을 수도 있고, 계약을 통해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행위를 해서 그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비용도 부담이 되고 또 막상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물어 보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인터넷이나 관련 서적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전문 분야다 보니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기에 어렵다. 법을 조금만 알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전문용어와 어려운 설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 해결 방법에 대해 어려워한다.
『이야기 채권회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돈의 회수’에 관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쓴 책이다.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듯이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써서 술술 읽을 수 있으며, 가능한 전문용어를 자제하면서도 법률적 쟁점의 핵심은 놓치지 않고 있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채권회수의 기본부터 집행, 실전 연습까지
44가지 이야기로 확실하게 마스터한다

채권회수에 대한 기본지식부터 임의회수, 담보관리, 채권의 보전, 집행권의 확보, 강제집행, 집행명령까지 총 7개 장, 44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각 이야기마다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1단계는 이제 막 법무팀으로 발령을 받아 아무것도 모르는 홍대리가 친구인 이변호사와 상담을 주고받는 내용, 2단계는1단계에서 홍대리와 이변호사가 주고받은 내용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한 내용, 3단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식과 그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법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매 상황별로 이렇게 3단계 과정을 거쳐 읽다 보면 웬만한 일의 경우 굳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골라 읽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률지식

이 책은 법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채권회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 채권회수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법학을 처음 접하는 법과대학 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이 책은 실용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팁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돈의 회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보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이라도 미리 알아둔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기 마련이고, 사회생활에서는 항상 규율이 있게 마련이다. 법은 그 사회의 규율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규율, 즉 기본적인 법의 흐름과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에게 법률문제를 맡기더라도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법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경우 전문가로부터 받는 도움에도 한계가 있게 된다. 사회생활의 규율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문제인 ‘돈’에 관한 문제, 즉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채권회수에 관한 내용은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최소한의 법률지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집마다 꼭 한 권씩은 이 책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본다면, 적어도 돈 문제로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속상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쪽수: 424쪽
  • ISBN: 9788963706573

목차

  • 프롤로그


    제1편 채권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식

    -채권회수의 기본

    -실전 채권회수

    01 채권과 채무를 구별하라

    02 채권은 주로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03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04 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05 계약의 취소와 계약의 무효를 구별하라

    06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07 금전채권의 성질을 파악하라

    08 어음이란 무엇인가

    09 어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10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면 소구권을 행사하라

    11 담보에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잇다


    제2편 임의회수

    -임의회수의 기본

    -실전 임의회수

    01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라

    02 채권을 양도받아라

    03 채무자의 물품을 양도받아라

    04 제3자에게 채무를 인수시켜라

    05 변제수령의 대리권을 받아라

    06 회사의 경우는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라

    07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 합병한 법인에게 채권을 청구하라

    08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채권을 청구하라

    09 어음을 분실하면, 분실신고 수 제권판결을 받아라

    10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적극 참여하라

    11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채권을 행사하라

    12 형사고소를 통하여 대위변제를 유도하라


    제3편 담보관리

    -담보관리의 기본

    -실전 담보관리

    01 유치권을 활용하라

    02 채무자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아라

    03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확인하라

    04 채무자의 주요 설비에 양도담보를 설정받아라

    05 소유권의 유보를 통해 담보기능을 확보하라

    06 연대보증인을 세워라

    07 약속어음을 받아 담보를 확보하라


    제4편 채권의 보전

    -채권보전의 기본

    -실전 채권보전

    01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소송을 통해 취소하라

    02 채무자가 명의신탁을 해둔 부동산을 찾아 돌려놓아라

    03 부동산을 가압류하라

    04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라

    05 채권을 가압류하라


    제5편 집행권원의 확보

    -집행권원의 기본

    -실전 집행권원

    01 공증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라

    02 지급명령을 신청하라

    03 민사조정을 활용하라

    04 민사소송 제기 방법과 소송절차를 숙지하라

    05 증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라


    제6편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기본

    -실전 강제집행

    01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라

    02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활용하라

    0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활용하라

    04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하라

    05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라

    06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라

    07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라


    제7편 지급명령을 통한 채권회수 실전연습

    01 가상사례를 통한 채권회수 연습

    02 가압류

    03 지급명령신청

    04 집행


    참고문헌

    에필로그

    서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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