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소명은 어떻게 만나는가

패배는 포기보다 아름답고 도전은 삶처럼 계속된다!
두 번을 지고 여덟 번을 이기다

최성 시장은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도전’이라고 답한다. “승리는 앞길을 열어주지만 패배는 더 큰 도약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한 그는 참담하게 패배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꼴찌’가 되어 전 국민 앞에 섰다. 청와대, 국회, 지방정부를 두루 거친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철학과 비전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래도 그는 경선을 끝까지 완주했다.
그가 대학원 수업에서 만난 교수 중에 구조결정론자가 있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구조가 정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지도자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의지를 통해 시대를 극복한 사람들이었다. 이들과 함께해온 최성은 경선에서의 참담한 패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고양시 재선 시장 등 정치인으로서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그렇게 대선에 출마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8승 1패라는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전적에 패배가 하나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 참담한 패배가 아름다운 도전이었기에, 곧바로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간다. 문재인정부의 나아갈 방향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특히 ‘자치분권’에 주목한다.

문재인정부를 말하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얻고 출범했지만, 수많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오랜 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본 최성 시장은 문재인의 인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과업을 제시한다.
첫째, 적폐청산이다. 적폐 세력은 부정부패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는데, 블랙리스트가 그것이다. 최성 시장도 MB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시장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의 특혜를 줬다는 플래카드가 이삼 년 동안이나 자택과 동네 여기저기에 나붙었다. 적폐 세력 피해 당사자인 최성 시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냉정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김정은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한 트럼프의 말 폭탄으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때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전달하며 이를 위한 남북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긴장 완화, 나아가 통일한국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미래비전 프로젝트다. 미래비전 프로젝트는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청년 벤처타운 및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이 있다.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육성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을 잇는 방송, 영상, 전시, IT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청년 벤처타운 조성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고양시에 확보된 대규모 부지를 대규모 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대표 청년 스마트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평화통일경제특구는 고양시를 제2의 개성공단, 나아가 동북아 공동발전의 허브로 키우는 것이다.


정치인의 길과 행정가의 일
시민자치혁명을 꿈꾸다

지방자치는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인 최성 시장은 ‘지방자치 전도사’를 자처하며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그 세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첫째, 헌법에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법, 재정, 조직, 정책 등 국정운영의 총체적 부분이 지방분권을 통해 대통령 중심에서 국민과 시민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가 자치 입법권과 자치 조직권을 가져야 한다.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방의회가 수렴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법률을 재정하고 각종 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자치 재정권을 가져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분단국가, 대통령중심제라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연방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4년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책임총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민참여적 공천 시스템, 교육과 치안, 재난 안전 그리고 사법 체계에서 단계적인 혁신 자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35년간 받든 시대정신과 소명

운동을 좋아했던 평범한 아이에 불과했던 최성 시장은 고등학생 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직접 목격하면서 반독재투쟁과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이후 정치인으로 경험한 수많은 실패를 통해 시대정신과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 경선에서의 경쟁자들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동료가 되었다. 그는 문재인정부를 도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한반도 평화정착, 적폐청산 등 시대적 요구들을 받드는 일에 투신하려 한다.
최성 시장은 타협할 수 없는 정치적 신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정성’이라고 답한다.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진정으로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 앞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한 인간의 기록이 담긴 이 책은 새로운 시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다.

• 쪽수: 252쪽
• ISBN: 9791130615554